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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 날짜 1999년 07월 18일 15시 54분
이름 김희경(hkim) 조회수 3
제목 [skyang]야만과 문명: 삼성생명사태


삼성자동차와 삼성생명사태의 가장 큰 교훈은 <부패관료-재벌연합의
남한약탈경제체제>의 본질과 수법에 대해 일반국민들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강도를 당하는 피해자가 강도가 누구인지도, 자신이 그 강도질의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당해서 싼 일일 것이며, 강도 짓을 막을 방법도
없다. 필자의 지론이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영남패권의
군부독재세력이 추구해온 재벌육성정책이 바로 부패관료층과 재벌패밀리들의
강도질을 법제화 관습화해서 나라 경제 전체를 약탈경제체제로 만들어 놓은
주범이다.
남한 현대 경제를 제외하고 약탈경제체제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은 아마
중국의 왕조 교체기에 농민들과 마적 떼 사이에서 형성된 경제체제가 될
것이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마적 떼가 추수할 때쯤에 와서 약탈을 해
간다. 물론 100% 다 가져가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을 테니, 추수한 곡식의
40-60% 정도만 가져간다. 40% 가져가는 약탈자는 선량한 마적 떼, 60%
가져가는 약탈자는 욕심 많은 마적 떼로 불린다. 남한의 약탈경제체제는
독특하게도 국가 기구를 장악한 마적 떼라 볼 수 있는 주로 경상도 출신의
군부-부패관료-재벌 집단에 의해서 40 년간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가 이 약탈경제체제를 수술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제도화
관습화되고 피 약탈자의 머리 속에까지 깊숙이 박혀있는 이 약탈경제체제는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약탈당하기 싫은 사람들이여 용기를 내어
약탈자들과 싸워라, 싸우기도 싫고 약탈당하기도 싫은 사람은
비약탈경제체제의 나라로 이민을 가라.
이것도 저것도 싫은 사람들? 자손만대 약탈당하고 살아라.
* * *
삼성생명사태의 본질을 정태인 선생은 사기극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사기극의
수준을 넘는다. 이 사건은 약탈극이다. 사기란 사기치는 사람과 사기 당하는
사람의 권력관계가 평등한 경우 지능, 정보, 지식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일이다. 하지만 약탈은 강권을 이용하여 경제적 재화를 빼앗아 가는
일이다. 삼성생명사태의 본질은 그 동안 해왔듯이 재벌-부패관료 연합이
권력을 이용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가려다가 정권교체 덕분에 힘이
성장한 피약탈자들의 저항에 부딪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 야만(약탈경제체제)과 문명(근대적 시장경제체제)의
대결인 것이다. 삼성측의 주장과 삼성측의 의견에 최초로 저항한 서울대
경영학과 민상기 교수의 의견을 대조해 보자.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
이건희 회장측 주장: (1) 삼성생명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2)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주식가치의 상승분은 주주의
몫이다. (3) 그러므로 이건희 회장의 소유주식 40 만주는 이건희 회장의
몫이다. (4) 삼성생명 1 주의 평가 가치는 70 만원이다. (5) 그러므로 40만 x
70 만 = 2조8천억 원은 이건희 몫이다.(6) 덤으로, 물론 실질적으로 이재용
소유의 40여만 주도 이재용 소유다.
민상기 교수 주장: (1) 보험회사는 주주, 현 보험계약자, 과거 보험계약자가
공동 주인이다. (2) 그러므로 주식가치 상승분도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
(3) 1/3 은 주주, 1/3은 현 보험계약자,1/3 은 과거 보험계약자 몫이다. (4)
주주와 현 보험계약자는 1/3 씩 나눠 갖고, 찾기 어려운 과거 보험계약자 몫은
공익으로 돌리자
이건희 회장측의 주장 (1)부터 (6) 모두 다 틀린 소리이다. 어떤 건 80%
틀렸고 어떤 건 10% 틀렸다. 그래서 주장 (6)은 거의 99% 틀린소리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경제체제가 약탈경제체제가 아니고 근대적 시장경제체제라면
이재용씨 소유분은 삼성측의 주장의 1%도 될까말까 할 것이다. 나중에 (2)부터
(6)까지 무엇이 틀린 소리인지는 나중에 따져볼 기회가 있을 테고, 오늘은 (1)
만 가지고 따져보자.
이건희 회장의 주장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다음 주장의 논리구조를
살펴보자.
아이큐 60 짜리 멍청이의 주장: (1) 박쥐는 참새와 마찬가지로 새이다.
왜냐하면 날개가 있기 때문이다. (2) 새는 알을 낳는다. (3)그러므로 박쥐는
알을 낳는다.
왜 멍청이는 박쥐가 알을 낳는다고 100% 틀린 주장을 할까? 물론 잘못된 전제,
날개가 달린 동물은 새 라는 전제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 조류가 아니고
포유류인 박쥐도 날개가 있고, 파충류인 익룡도 날개가 있다. 박쥐가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날개가 있고 없고의 겉모양 만으로가 아니라,
내부기관은 어떻고 특히 DNA 구조가 어떤가를 따져 봐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박쥐의 분류는 생김새가 아니라 생물학적 본질에 기반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삼성생명이 주식회사로 등록되어있건 상호회사로 등록되어있건
이런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삼성생명의 분류는 등록증이 아니라 경제적
본질에 기반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럼 삼성생명의 경제적 본질, 삼성 생명의 경제적 DNA 구조는 어떻게
생겨먹은 것일까? 이 경제적 DNA를 살펴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삼성생명의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느냐에 있다.
논의를 위해 우선 보험회사처럼 박쥐형 회사 말고, 참새형 주식회사와 사자형
상호회사를 한가지씩 살펴보자. 우선 참새형 주식회사의 예로 자동차 회사를
들어보자. 자동차 회사의 자산은 일단 주주의 투자와 채권자의 빚으로 형성이
된다. 그럼 자동차 회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주주와 채권자이다. 이 경우
채권자는 빚의 원금과 이자만 받으면 되고, 회사의 이익이나 손해는 모두
주주의 몫과 책임이 된다.
다음에는 사자형 상호 회사인 뮤추얼 펀드 회사를 살펴보자.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회사이다. 뮤추얼 펀드의 주인은 투자자들이고 펀드 매니저는 그 펀드의 관리
비용과 펀드의 성공에 따른 일부 배당을 받을 뿐이다.
뮤추얼 펀드의 매니저가 한 투자자에게 5천원을 받아서 70만원으로 불린 다음,
5천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69만 5천원을 자기가 가질 수는 없다. 관리비용
천원과 펀드 성공에 따른 배당금 5%로 3만6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6만4천원은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될까? 삼성생명이 운용하는 자산은 주주의 초기
투자와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에 삼성생명의 자산이
모두 주주의 초기투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걸 운용하여 5천원을 70만원으로
불렸다면 그건 모두 주주의 것이다. 그런데, 운용자산의 형성이 주주의 기여분
15%: 보험계약자의 기여분 85% 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 동안 삼성생명은 자산운용의 이익이 나면 주주 15%: 보험계약자 85% 비율로
배당을 해왔다고 밝혔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삼성 생명이 주인으로서의
보험계약자의 몫을 85%, 주주의 몫을 15%로 생각하고 행동해왔다는
이야기이다. 삼성 생명은 배당을 해주는 배당 상품을 파는 생명보험 회사이다.
과거의 이익배당을 그렇게 해 왔으면 미래의 이익배당도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경제적 논리이다. 그리고 주식가치란 미래의 배당이익배당의 현금가치인
것이므로, 주식가치의 85% 는 보험계약 가입자의 몫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런데 삼성측의 주장은 갑자기 오늘 날짜로 주주 100% 보험계약자 0%
배당 비율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경제논리로 분석해 보면 삼성의 주장대로 실행이 된다면, 삼성생명의 가치
85%를 보험계약자로부터 빼앗아서 주주에게로 주겠다는 얘기인 것이다.
삼성생명의 평가가치가 14 조원에 육박하는 모양이니깐, 12 조원 정도를
보험계약자로부터 삼성패밀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주쪽으로 약탈
이전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2조8천억원을 내놓겠다는
이야기이니, 전체주주로 보면, 9 조원을, 삼성 패밀리만 5-6 조원을
강탈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식으로 허구헌날 40 년간을 당하고도 남한 인민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민족이란 생각이 든다.
그럼 도대체 왜 삼성의 주장 (1) 삼성생명은 주식회사다 주장은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게 바로 남한 약탈경제체제의 본질이다. 삼성생명은 주식회사인데도
배당상품을 팔고, 보험계약자들에게 배당을 해왔다. 보험 계약자들은 배당이
있기 때문에, 비싼 보험금을 내고 가입해 온 것이다. 사실 배당 상품이 나오기
전에 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았고, 배당상품이 나온 다음에야 남한의 생명보험
가입액이 국민소득 이상이 되는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미래의 배당금을 모두 주주들이 강탈해 가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함정들이 사실은 그 동안 한국 재벌들이 국민들에게 부를
강탈해서 살쪄온 트릭들의 일부이다. 부패한 권력, 아부성 좀생이 지식인들,
무식하고 겁 많은 인민 등이 바로 이 약탈경제체제를 지탱해주는 삼각 기둥이다.
이 약탈경제체제가 이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삼성생명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약탈경제체제의 중요한 세 축이 이제 변하고 있다는 강한 징조를
보여준다. 정권교체만세, 민상기 교수 만세, 약탈에 저항하는 국민들 만세다.
야만과 싸우는 사람들은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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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 날짜 1997년 12월 41일 55시 44분
이름 양신규(skyang) 조회수 1
제목 [40,43,44]정당한 의문,답변,남은문제

강우석님의 문제 제기는 매우 정당하다.
영화배급문제는 전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있을 때
누구를 응원해야 하냐면 당연히 국내 기업이다.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은? 당연히
국내 자본이다. 옆집사람이 잘살면 배가 아플수도 있지만, 잔칫날 떡 한사발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깐.
노동자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다. 우리 살아 생전에는 한국인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제너럴 일렉트릭으 사장이 되기는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키운다면 그 사장을 한국인이 할 가능성은 ?
높다. 사장자리가 아니라도 우리 기업이 잘되면 고급스런 일들을 한국사람이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또 해외자본이 국내에서 활동하면 국내의 돈을 해외로 가져가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맞는 이야기다.
그럼 어떻게 응원하는 일이 잘하는 짓인가? 자 동네 조기 축구 팀 하나를 뽑아서
좀 훈련시킨다음, 전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팡파레를 울리고 거대 축구장을 짓고,
호화스런 축구선수들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그런다. 정부와 축구협회가 짜고,
요팀만을 위해서 온갖 특혜를 준다. 그리고 명분은축구를 잘하려면 몰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관리와 축구협회 임원은 국민들 세금에서 축구팀으로 가는
돈을 좀 살살 챙겨서 지 뱃속도 채우고 그런다. 아무도 저항하지 않으므로 뭐 별일
없고, 축구를 잘하는 줄 안다.
국내에서 다른 팀이 좀 도전해 보고 싶어도, 모든구장, 심지어는 축구화 마저 그 ?
고 팀만 있으니깐 아에 싹이 자랄 수가 없다. 혹시 온갖 악조건에서도 살아 남아
도전을 해 볼라치면, 이젠 심판이 너무나 편파적이라 해볼수가 없다.
가끔 해외 팀을 불러서 시합을 하는데, 국내에 도착하자 마자 다리 하나씩을 부러
뜨린다음 시합을 시킨다. 우리팀 연전연승이다. 가끔 해외에도 나가는데, 거기
서도 일등은 못해도 곧 잘한다. 왜냐하면 또 국민세금 걷어다가, 거기 심판들
매수하고, 선수들 매수하고 온통 그래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축구팀을 두는게 우리나라에게 좋은가? 아예 없애고 외국 축구나 보며 사는게
나은가. 당연히 외국축구팀이나 보며 사는게 낫다.
뱅모형이 이걸 명확히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한국 배급회사들이 이런
축구팀 같았으면, 망해없어지고 우리는 남미 축구팀 구경하듯 외국 직배영화보면
된다.
난 영화배급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재벌은 앞에서 그린 타락한 축구팀과
비슷하다. 나는 재벌이 반쯤 없어지고, 고 경영권을 일본과 미국인들이 다
차지한다고 해도 눈하나 깜짝 안할 것 같다.
또 해외기업이 우리 나라에 들와서 돈 벌어가는 문제도 그렇다. 교환은 서로
이익이 될 때 하는 것이다.해외기업이 우리 나라에서 돈 벌어 간다는 얘기는
그 광정염海 우리 소비자도 이익본다는 얘기다. 국가의 정치 권력이 엄존
하고 민주주의가 완성된 다음에는 교환을 할 수록 좋은 것이다.
그래도 문제가 남는다. 강우석님은 사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우리나라 기업이 잘되면 좋지 않은가? 우리나라 축구팀이 정정당당하게
이기면 좋지 않은가? 우리가 외국서 버는 돈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돈보다 더 많으면 더 좋지 않은가?
그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할때, 무엇을 해야할까?
내 주장은 일관되게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걸 IMF 나 미국이 한다면 대환영이다.
일본의 재벌, 독일의 재벌들을 해체한 미군정 덕에 일본과 독일의 산업이
얼마나 좋아지고, 민주주의가 발달했는가? 진보는 누구의 손으로 해도 진보
인 것이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고 신나하는 사람도 많다. 사실 신나해야
한다. 이 나라의 숨통을 죄고 있던 재벌-부패 관료 체계가 엄청난 균열이
로 헐떡이고 있다. 차분히 정치를 준비했더라면 정권교체의 호기인 것이다.
단순한 교체문제가 아니고, 근본적 사회개혁을 위한 호기인 것이다.
민노총의 선명한 재벌해체론은 힘을 받아야 한다. 역시 지식노동자가 참여한
노동조직은 다르다. 이때, 재벌-관료 들의 입장에 (가짜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서지 않고, 세계자본과 정면대결을 피하고 재벌-관료 부패 체제 청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땅에 지식인만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 .
다시 구한말의 동학 농민 전쟁이 생각난다. 그 때 민중들은 반봉건-반외세의
핵심 방향을 틀어 쥐었다. 국제 정세에 어둡고, 나라를 만들만하지는 못했지만 말이
다.
그럼 우리는 무얼 해야 하나.
그런데 IMF 나 미국이 다해주나? 아니 차라리 정치권력까지 포기하고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 하자. 그럼 다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해도,
잘사는 주, 못사는 주가 있으니깐, 캘리포니아나 매사추세츠 처럼 되려면
뭔가 잘 해야 한다. 그게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자고 우리가 모여있는게 아닌가 한다. 세계화
된 정치경제 체제 내에서, 우리 나라가 우리 노동자가 우리 기업이
강우석님의 희망대로 남들보다 잘하려면 뭘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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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 날짜 1997년 09월 12일 15시 54분
이름 양신규(skyang) 조회수 1
제목 포드,GM,삼성:민족자본과 세계자본?

포드,GM,삼성:민족자본과 세계자본?
백석현님의 논리는 또 상충되고 있다. 본인이 삼성이든 포드든 능력있는
놈이 시장원리에 따라 경영권을 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포드든 GM 이
든 토요타든 아무려면 어떤가. 무슨 포드의 음모 어쩌구 하면서 스스로
피해망상이 아닌가 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삼성자동차 부산 유치위 위
원장인가 뭔가 하는 직책 이후의 강경식 부총리의 행보는 삼성의 음모설을
퍼뜨리거나 강경식 부총리가 아예 삼성맨이다 라고 공격하는 반대파들의
의혹을 쉽게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다.
김선홍 회장은 포드와 GM 등 해외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또 정치를 하고
있다. 전두환 시절 전두환을 상대로 정치에 성공한 김회장이 이제 정부의
분위기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해외 자본을 끌어 들이려 하고 있다.
대단한 정치적 능력이다. 그의 줄다리기가 어디까지 갈건가 한번 보고 싶다.
필자는 자본의 국적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더구나 필
자는 여러차례 삼성가가 가장 저열하고 반동적인 세계 최대의 착취자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토요타, 포드, GM 모두 혁신으로 일어서고 재혁신으로 중
흥흘 해내는 저력의 경영능력이 쌓여 있다. 포드나 GM 이 자동차 경험이나 그
자본의 성격상 삼성보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여기까지는 시장원리에 따
라 어쩌고 하는 백석현님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삼성이 삼키는 것을 두
려워 하지 않는 논리라면, 포드든 토요타든 두려워 할게 전혀 없는 것이다.
필자는 기아의 소유 지배권을 둘러 싸고 벌어지는 이 처절하고도 재미난 (?)
세기의 드라마를 좀 더 관찰해 보자는 입장이다. 그동안 노동조합이나 지역시
민이 해야 할 일은, 필자의 지난 글들에 제시 되어있다. 노동자 매수나 지역
사회 매수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겨냥하자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
고 민노총이 나서서 움직여야 한다.
이 김에 필자의 이번 기아의 흥망 씨리즈의 첫번째 글 마지막 문단을 다시 실어
놓는다. 이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어 질건가 하는 예고 편이다.
기아그룹사는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유익한 생각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기아흥망의 드라마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생산수
단의 소유와 지배와 경영을 둘러싸고 아떤 세력간에 어떤 싸움들이 어떤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가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기아그룹
사는 재벌가, 국가기구, 전문경영인, 노동조합. 외국자본, 국내금융기구 등
이 총 동원돼 아주 독특한 한국형 기업지배권쟁탈전의 드라마를 보여준다.
이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기업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어질
것인가. 우리의 입장이 무엇이 되어야하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줄 수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재벌가의 마지막 도피처인 저열한 민족자본론을 슬슬 정면으로
공격할 때가 된것 같다. 구식민지시대나 통할지 말지 잘 모르겠을 민족자본론을
가지고 세습권력을 버티어 보려고 하는 허망한 우리 세습재벌가의 반동적 노력을
정면으로 치받고, 건강한 민족 노동론을 세워야 한다. 21세기 글로벌라이제이션
의 핵심은 자본과 명시적 기술은 자유롭게 이동해도 노동과 그에 붙은 암묵적 기
술은 이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족경제의 성공요인은 이 이동하지 않는 요소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 있는 것이지, 쓸데없이 흔해빠진 자본과 명시적기술에 시간 낭
비하지 않는 데에 그 요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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